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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조물배상책임] 온수 세정기의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으로 화재
대구지법 2005. 6. 21. 선고 2004가단29429, 145901 판결 〔손해배상(기)․채무부존재〕: 항소 1264
[1]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
[2]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
[3] 화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
[4]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
[5]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
[6]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
[7]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
[1] 물품을 제조․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, 품질,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․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,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.
[2]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, 제조업자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한다.
[3] 온수 세정기의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위 화재가 온수 세정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위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제조업자는 이러한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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